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준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11		발의연월일 : 2019. . . 발 의 자 : 김준식, 김국환, 민경서, 전재운, 박인동, 손민호, 조성혜, 남궁형, 이병래, 노태손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❍「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위임 근거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“제83조제1항”을 “제83조 및 제84조”로 수정하여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의 범위를 명시하고,

❍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함(안 제1조)

❍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 등을  정비함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 및 안 제9조)

❍ 상위법에 따라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함(안 제7조)

3. 관계법령

❍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자는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결산보고서”를 “결산서”로 한다.

제9조 전단 중 “「지방자치법」시행령 제8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(생 략)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 ① (생 략)	제5조(겸임금지 및 결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ㆍ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,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람은 ---------------.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	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--------------------- 각 호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결산보고서의 첨부서류 <신설 2017-09-25>	5. 결산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」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1] 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지방자치법 - 제134조(결산)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-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- 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34조(결산)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개요

2. 세입ㆍ세출의 결산

3. 재무제표

4. 성과보고서
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
6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일부개정조례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음

4. 작성자

○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오영철